공정거래제도 안내

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 법규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목적과 관련법률 설명입니다.
목적 관련법률
경쟁 촉진정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일괄정리법

소비자 보호정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보호
  •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쟁력 집중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적인 구제조치로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주의촉구)

    무혐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

  • 경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 시정조치

    시정조치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있으며,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미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이며, 시정명령은 사후 행위의 제고 및 위반행위에 의해 초래된 경쟁제한 효과를 적절히 제거하여 경쟁을 현실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 임찰참가자자격 제한동의요청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 고발조치

    시정조치 등 위원회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내용이 매우 중대할 경우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적 조치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 과태료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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