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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촉구를 위한 삼척시민 총궐기 상경투쟁
등록일 2017-10-19 오후 3:20:20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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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 상경집회 

 

삼척시민과 제 사회단체들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 고위 당국의 발언대로 민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삼척시민들이 염원 하는 발전소를 기존 국가계획에 따른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삼척시민 총궐기 상경투쟁>을 광화문에서 개최하였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삼척에서 버스 30여 대를 타고 온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본 궐기대회는 1019() 13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요 산업의 쇠퇴로 장기간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삼척에 발전소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해지고 재건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죽은 도시가 된다는 의미에서 궐기대회 후 준비한 상여를 메고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촉구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삼척시민들은 올 봄부터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발전소 원안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삼척화력발전소가 당시 정부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민간사업자로서 제반 사업위험을 감수하며 사업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보전책 없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926일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밝힌 석탄발전의 LNG 전환정책에 대해

 

첫째, 최근 언론보도와 지난 9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중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 10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과 같이 연료전환 문제는 정부의 강제사항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둘째, 1012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자측은 정부의 LNG 연료전환 요청에 대해 지역특성상 사업성이 저하되어 수용하기 힘들고 결국 사업 포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삼척시민의 염원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원안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추진이 정당하다고 한 점을 근거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합법적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이 밝힌 대로 정부의 강압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조속히 사업자가 희망하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신규분양 아파트 3,000여 세대와 건설 참여인력의 대거 유입 기대로 수많은 원룸 및 숙박업소가 건설 중인데, 발전소 건설 지연에 따라 선 투자한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 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주택 공실율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만약 정부의 강압에 의해 LNG발전으로 전환이 확정된다면 삼척이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삼척지역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며, 이로 인해 삼척경제 발전을 기대하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삼척 재건을 바라는 희망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염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이 좌초 되고 무산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삼척시민들을 감안하여,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삼척시민들의 뜻대로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삼척시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삼척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안대로 발전소가 건설될 때까지 추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삼척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과 더불어 9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청원을 통해서 삼척시민 96.7%가 동의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인허가 승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19일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이 무려 1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삼척 인구 6만여명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인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국민청원은 해당 URL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536?navigation=petitions)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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