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적인 구제조치로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주의촉구)

  무혐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

• 경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 시정조치

  시정조치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있으며,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미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이며, 시정명령은 사후 행위의 제고 및 위반행위에 의해 초래된 경쟁제한 효과를 적절히 제거하여 경쟁을 현실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 임찰참가자자격 제한동의요청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 고발조치

  시정조치 등 위원회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내용이 매우 중대할 경우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적 조치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 과태료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합니다.